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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또는 외부세력과의 비례정당 연대 여부가 4·15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변수가 됐다. 어떤 형태로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에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 일정상 이번주 내에는 비례위성정당 문제에 관한 입장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선 민주당이 외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에 창당 제안서를 보낸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신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으로선 정치개혁연합 참여 방안이 비례정당 직접 창당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연합정당에 보낸 뒤 총선 이후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의당의 반발이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칙대로 해야지 왜 민주당이 미래한국당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실제 그 당이 만들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민주당 지지자나 중도층의 정당투표를 흡수해 비례의석을 늘릴 수 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에 합류하면 이런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단독과반 전략을 버리고 범진보개혁세력(과의) 협치를 전략적 목표로 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을 놓고 내부에서 실무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의 출당·제명 시 의원직 유지 여부는 명시돼 있어도 당선인 신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총선 이후 바로 연합정당을 해체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해 비례 당선인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말고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 정당투표를 몰아주자고 제안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투표는 진보진영에 나눠 주자는 것이다. 백낙청 교수가 제안한 ‘전략적 분할투표’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130여명의 후보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이런 난제들 때문에 당내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며 현행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면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민주당을 직접 창당하거나 연합정당에 참여해 일부 비례를 늘리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 패하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비례위성정당을 띄우면 지역구 선거에서 수천표가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00표 내외에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박빙 지역과 민주당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 김부겸 의원은 “(비례정당 참여는) 소탐대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역구 총선 후보 4차 경선 결과 서울 동작갑과 경기 남양주갑에 현역인 김병기, 조응천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 외에 서울 강북갑(천준호), 노원갑(고용진), 광주 광산구갑(이석형), 경기 동두천·연천(서동욱), 부천 오정(서영석), 안양 동안을(이재정), 충북 청주 상당(정정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김승남), 나주·화순(신정훈), 영암·무안·신안(서삼석) 경남 창원 의창(김기운) 등의 후보가 확정됐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