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대응 추경 가운데 기존 최고 규모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의 11조6000억원을 웃돈다. 역대 추경 중 최대였던 2009년(29조40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책과 합치면 31조6000억원(중복 소요 6000억원)에 달하는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부양책이 동원되는 셈이다.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과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4000억원,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그만큼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추경 집행률 목표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이다. 전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다.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 만에 추경이 편성된 것도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이다. 이번이 네 번째다.
막대한 재정투입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5%에서 4.1%로 확대돼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최소한은 떠받쳐야 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최형창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