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벽을 쌓고, 농업을 발전시키십시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인지제의, 因地制宜).”

이 충언은 중국 춘추시대 오(吳)나라가 부강해진 비결이었다. 각 지역의 형편에 맞추는 것, 지금도 유효한 전략일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전자제품, 패션·뷰티에도 ‘개인 맞춤형’이 트렌드이다. 지역·산업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가운데, 그 ‘형편’을 알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그보다 더 크다. 지역과 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주체들이다. 이들이 주도하여 일자리 대책을 만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임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담아 일자리 정책의 중점을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먼저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가고자 한다. 이달 방문했던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서는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을 통해 4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재도약을 꿈꾸는 열기가 가득했다. 현재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 중인데, 정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 법적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4월 5일 시행되어 활기를 더해 줄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지역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컨설팅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셋째로, 지역에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한다. 사후적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장기 우선순위를 가지고 최대 5년간의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마련하면 정부는 재정과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조선업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제조업에 대한 고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다. 정부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였지만, 지역주민이 겪은 고통은 매우 컸다. 고용위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GM 자동차 공장의 폐쇄 결정 이후 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미국의 소도시 ‘제인스빌’은 실업률이 13%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벨기에 ‘림뷔르흐’ 지역은 포드 자동차 공장의 폐쇄 결정 후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림뷔르흐 계획’을 세우고, 대체산업 육성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매진한 결과였다. 두 지역의 명암은 ‘선제대응’에서 갈렸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무거운 수레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에 대한 염려와 함께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서 수레를 옮기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꽝꽝 언 들을 헤매다 들어온 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김용택 시인의 ‘울고 들어온 너에게’의 한 구절이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따뜻한 두 손이 되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수레는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야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다. 지역·산업은 앞에서 끌고, 정부는 뒤에서 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감할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