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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또 한·일 관계를 격랑에 몰아넣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한 아베 정권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국내 정치 위기와 외교 실패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꼼수다.
정치적 측면에서 올해 안에 있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다시 한국 카드를 꺼낸 불순한 의도를 감출 수 없다. 아베 정권은 각종 비리와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내각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 정책 폐지가 ‘일·한 단교’를 외치는 일본 우익의 숙원임을 주목해야 한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악화했을 때도 그랬다. 극우 집단인 일본회의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자민당 내에서 보복 조치의 하나로 무사증 입국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역 깨기를 통한 일종의 업적 쌓기 성격도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창당 이래 비원(悲願)이라며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개헌을 추진하나 여의치 않다. 우치야마 유(內山融) 도쿄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일단 허들이 낮은 다른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첫 개헌 업적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는 우익 차원에서 하나의 레거시로 남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일 인적교류 보장도 성역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수출규제로 한·일 간의 정경분리 원칙을 깨버린 것과 같은 행태다.
외교적 측면에서 발표 시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4월 국빈 방일 무산이 확정된 시점이다.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공을 들여온 두 번째 국빈 방문이 좌초했다는 점에서 외교 실패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의 방일 무산에 집중될 스포트라이트를 돌려놓았다. 또 한국을 끼워 넣어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만 부각되는 외교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국을 배려했다. 아베 정권 특유의 한국 경시를 보여준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과 지지기반인 자민당 보수파 양쪽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방역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치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아베 정권의 무리수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한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부 감염사태다. 방역적 이유였다면 주무 부처에서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다. 2주간 대기 요청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후생노동성의 반대에도 일부 수정만 한 채 톱다운 방식으로 강행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방위성의 반대가 있었던 초계기 사건 공개, 경제산업성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수출규제 조치와 유사하다. 아베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 국민을 속이고 한·일관계를 훼손할 것인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TV토론에서 야권 연대와 관련해 “외계인(당시 새누리당)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로 웃음을 준 적이 있다. 이후 국내 문제나 한·일 관계에서 이 발언을 곱씹을 때가 적지 않다.
노 전 의원 말처럼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침공은 한·중·일 3국 연대의 기회이기도 했다.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으로 외교안보적 협력이 어려운 3국이 감염증 공동연구나 대응 메커니즘 구축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흔들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기 속에서도 3국이 힘을 모아 동아시아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는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존재감을 높이던 3국의 기세가 한풀 꺾일 중대 기로가 되고 있다. 신오리엔탈리즘의 대두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국(大局)을 보지 못하는 협량한 아베 정권의 패착에 3국 협력의 기회가 물 건너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깝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