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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특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된다는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거대 양당 체제를 허물고 다당제를 형성해 양극단의 대결정치 대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키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입됐다. 안 전 의원 말대로 진영정치로 정쟁에 골몰해온 여의도 정치지형을 바꿀 토양이 갖춰진 셈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4(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1(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할 때부터 제도적 허점이 지적됐다. 선거용 ‘위성정당’을 만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선거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5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미래통합당의 1당 가능성에 위기를 느낀 진보진영도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염두에 두고 12일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도 지난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제3원내교섭단체 구성 난망하다”
여론분석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다당제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 2당으로 의석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 제3원내교섭단체 결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여의도에서는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며, 제3원내교섭단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4월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35.3%, 미래한국당 30.0%, 정의당 9.8%, 국민의당 4.0%, 민생당 3.9%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판세와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비례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7석, 미래한국당 25석, 정의당 8석, 국민의당 4석, 민생당 3석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권순정 여론분석전문가는 10일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고 미래한국당, 정의당의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연합정당 22석, 미래한국당 18석, 정의당 3석을 각각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진보진영은 비례대표 25석을 차지하고, 이 중 정의당은 10석 정도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며 “미래한국당은 17석 정도가 당선 안정권”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 제3원내교섭단체 구성은 힘든 구도다. 선거제가 바뀌었지만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구도는 이번 선거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1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치열한 진영 대결이 예상돼 제3원내교섭단체는 없을 것 같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의당이 최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는데 진보, 보수진영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요원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한다는 입장이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1대 총선에서 제3원내교섭단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 어느 쪽이 1당을 차지하며 몇 석을 획득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20대 제3당, 국민의당의 실패
안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은 1996년 15대 총선 때 50석을 얻은 자유민주연합에 이어 20년 만인 지난 20대 총선에서 창당한 지 2개월 만에 호남지역을 석권하며 38석을 확보해 파란을 일으켰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탈당과 창당, 합당하며 이당 저당을 옮겨다녔다. 이념이나 정체성, 소신보다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익을 좇은 그들의 이합집산 행태는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단명으로 그친 역대 제3원내교섭단체의 전철을 밟았다.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제3원내교섭단체는 13, 14, 15, 20대 네 차례 등장했으나 다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한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15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위상에 오른 자유민주연합은 16대 총선에서 17석으로 추락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는 임기 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등 지리멸렬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 전 의원이 3위를 차지하며 제3원내교섭단체로서 건재함을 과시했던 국민의당은 이듬해 실시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동강이 났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연대한 안 전 의원은 2018년 2월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며 외연 확대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당 호남지역 의원 14명은 안 전 의원과 결별하고 민주평화당 간판으로 새살림을 차렸다. 민주평화당도 오래가지 못하고 갈라섰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지도 노선에 반기를 든 비당권파 의원 9명이 2019년 8월 집단탈당을 선언하고 대안신당을 창당한 것이다.
20대 총선 때 한솥밥을 먹다가 딴살림을 차린 국민의당 후예들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4+1’협의체를 구축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의기투합했다. 일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금배지를 떼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의식해 당적을 보유한 채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는 등 당당하지 못한 비상식적 처신을 보였다.
4년 전 제3원내교섭단체로 위풍당당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21대 총선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불출마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지도체제를 둘러싼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끝에 지난 1월 2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당명인 국민의당을 창당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호남지역 의원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은 그동안 쌓인 앙금을 불문에 부치고 다시 손을 잡고 지난달 민생당을 출범시켰다. 민생당은 의원 19명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결성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국민의당이 제3원내교섭단체 유지에 실패한 데는 지향점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구심세력과 구심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지기반이 확실히 있거나 지지기반을 인물로 대체하거나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탱할 힘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유권자들이 30% 안팎에 달한다. 하지만 이슈에 따라 유동성을 보이는 성향을 감안하면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묶어내기란 쉽지 않다. 최근 군소정당들의 취약한 정치행태를 볼 때 이번 총선도 또다시 두 거대 정당 간 정면승부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배경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