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갈등으로 성과 쉽지 않을 듯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일 수출 당국이 3개월 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한동안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양국의 상호 입국제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마련된 협상 테이블이기에 성과 도출은 쉽지 않다는 전망 속에 양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실시한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을 다루는 자리로,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대화는 당초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회의로 바뀌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상응조치를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으로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내놨고, 일본 역시 규제 대상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규제를 다소 완화하며 화해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촉구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일본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다음날인 6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회의 전부터 나왔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