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평등권 침해 아니다” / 1·2·3 숫자 사용도 ‘합헌’ 첫 판단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순으로 투표용지에 후보를 기재하고 그 차례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이모 후보 등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국회에서 다수의석 순에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을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가 1번과 2번을 배정받은 당의 후보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었다. 공직선거법 150조 2항과 3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 기호를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순으로 숫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 의석수 변화가 없을 경우 올해 4월 총선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번, 미래통합당 후보가 2번을 부여받는 식이다.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국회 다수의석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1996년의 기존 헌재 판례를 유지했다. 헌재는 “여전히 종전 선례와 결정을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숫자 사용에 대해 “유권자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다른 기호 사용과 비교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