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 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대구·경북에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까지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액의 5%인 6200억원에 불과하다’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윤 의원이 ‘62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이라고 지적하자 “어차피 직접 지원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원이 반영됐는데, 이 중 대구·경북 지역의 281개 시장이 전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에 대해 “6개월 내외에 상품권이 많이 소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발행시점에서 5년이나 돼 짧은 시일 내에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올해, 가능한 한 6개월 이내에 소비해 달라는 홍보문구나 설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국내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서 원자재인 필터 또는 완제품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1월부터 노력해서 소량이지만 미국에서 필터가 수입되고 있고 독일과도 상담하고 있다. 완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구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이지 국회에서 여야가 싸워야 할 때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고 우리 당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야당이) 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 관련 논의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만의 복지부 장관은 최초 사망자가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대통령은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안대소했다”고 비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