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한 철폐’ 하원 개헌안 2차 심의 통과… 4월 국민투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의회에서 열린 개헌안 심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드러낸 장기 집권 야욕에 하원(국가두마)이 호응했다. 아직 국민투표 등 문턱이 남았지만 푸틴 대통령의 5선 출마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개헌안 2차 독회(심의)에 참석해 “하원 의원인 발렌티나 테레슈코바가 앞서 내놓은 제안 가운데 하나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입후보) 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방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임기 2회 제한’ 조항을 무력화하는 제안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세계 최초 여성 우주인이자 집권 ‘통합러시아당’ 소속 의원인 테레슈코바는 이날 개헌안 심의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아예) 없애든지 개헌안에 현직 대통령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인 푸틴에게는 임기 2회 제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말자는 뜻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3연임 금지 조항에 걸려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반영된 개헌안이 통과하면 푸틴은 2024년부터 임기 6년 대통령직에 두 차례 더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여당 의원 제안에 이은 푸틴 대통령의 지지 발언은 푸틴의 집권 연장 야심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이를 두고 2024년 퇴임 후를 대비해 차기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날 의회 발언은 그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뜻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간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의중’을 반영하는 결정을 해왔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의원들은 마치 기다린 듯 이날 테레슈코바 의원의 제안을 찬성 380표, 반대 43표, 기권 1표로 채택하고 개헌안에 새 제안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안은 11일 하원 3차 심의와 상원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영국 BBC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 가능성을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이번에 ‘아래로부터’ 올라온 제안을 마지못해 수락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러시아 독재자(푸틴 대통령)는 그의 80대까지 정권을 유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