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업현장의 재해자는 10만2000여명, 사망자는 2100여명이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상자는 32만3000여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3700여명이다. 화재사고 사상자는 2200여명, 사망자는 369명이다.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매년 전체 부상자는 42만7000여명이고 사망자는 6100여명이다.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경제는 1977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을 시작으로 산업화에 따른 압축성장을 해왔다. 특히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도달했고 이때부터 5층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안전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

1977년 이후 지은 대부분의 대도시 건물은 현재 약 40년이 됐다. 안전측면에서 보면 이미 사용 연한이 지난 건물이지만 외관상 멀쩡하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언제든 대형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아마 그 건물을 인간의 수명과 비교하면 80대 노인 수준일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강남 한복판의 대종빌딩이 외관상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니 붕괴 직전의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현재 퇴거 조치된 상태이다. 이 건물만 해당된 것일까.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안전은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순간의 불씨나 붕괴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왔을까. 김용균씨의 컨베이어 사고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일명 ‘김용균법’이 1월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어렵게 개정한 이 법의 효과는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탓은 아닐까. 의원들이 현장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4월15일은 국민의 중요한 한 표가 빛을 발하는 때이다. 인기투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능력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안전도 이념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표를 줘야 한다.

이번 총선은 여야의 죽기 살기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향상하고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실생활 정치가 되도록 국민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도 말로만의 안전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된 안전공약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