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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코로나19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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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대응 방법을 진화시켜 왔고, 병원균들은 다시 거기에 대한 대응 수법을 진화시키는 것으로 대처해 왔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병원체들은 점점 더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패배의 대가는 어느 한쪽의 죽음이며 자연선택이 심판을 맡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최근 다시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소환된 ‘총, 균, 쇠’의 한 대목이다. 저자인 생리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인간사회의 형성 과정이 대륙마다 다르게 전개된 것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환경의 차이 때문이며, 특히 유럽의 소수 이주민이 남북아메리카 등의 원주민을 교체하는 데 병원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백소용 외교안보부 차장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전한 뒤론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은 무뎌졌다. 인간이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매번 승리해 왔다는 자만심이 지나쳤던 탓일까.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혼선을 빚은 것 가운데 중국발 여행객 입국금지와 이후 일어난 외교적 고립 사태는 두고두고 뼈아프다. 국가 경제를 우선해 국민 안전을 후순위에 둔 것이 발단이다.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 ‘과학적 조치’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누구나 동의할 때에 한해 유효하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이미 100개국을 넘겼고, 지금도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가운데 미국만 빼고 대부분 나라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 국가들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긴 힘들다. 경제보다 안전을 우선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우리나라와 특별히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이스라엘 등이 사전예고도 없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고, 한국에 ‘과학적 조치’를 종용하던 중국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느닷없이 빗장을 걸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는 속수무책이다. 무력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다시 제3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방역당국 역시 “우리나라가 방역망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해질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향후 코로나19의 해외 확산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해외발 입국제한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한 대비책 마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재난관리 전략의 판단 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현실보다는 희망을 강조하는 정부는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1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조급한 낙관론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인 듯싶다.

 

백소용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