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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이웃과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문명을 시작한 이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이며 미덕이었다. 전쟁·전염병·흉작과 같은 재앙이 수시로 찾아들고, 온갖 개인적인 불운이 삶을 위협하므로 가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나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처럼 빈민 구제는 아직 어떤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최후의 난제이다.
그런데 최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소득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도’가 빈곤 퇴치를 위한 수단으로 회자되고 있다. 안정되고 부유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투표까지 진행하며 정책 시행을 실제적으로 검토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를 언급할 때는 항상 ‘실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실험 단계인 기본소득제도가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과 4월 총선이 맞물리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갑작스레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회성을 강조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구입할 의향이 없는 사람에겐 무용지물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 역시 착한 건물주를 만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는 의미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소비쿠폰을 주는 정책은 일견 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도 있다. 이에 재난기간 취약계층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마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들은 추가 소득으로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거나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효과를 반감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짚어봐야겠다.
첫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지급 정책을 ‘일회성’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수사이다. 재난을 틈타 기본소득을 실험하자는 것이라면 이것은 너무도 위험하다. 사회적 합의 없는 제도는 ‘나쁜 선례’로 포퓰리즘 도미노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둘째, 기본소득은 아직 제대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재정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견제할 독립된 재정기구가 없고, 재정준칙조차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정건전성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보조금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아직 거주지 중심으로 한 개개인의 구체적인 계좌 정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숙인, 거주지 불명자 등은 기본급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넷째, 생계가 곤란해진 서민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지급대상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에서 소득이란 명칭은 비상사태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개념이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일상적 소득 보충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 시행에 앞서 그 목적이 소득 보충인지, 소비 진작인지 분명히 설정한 후 제도를 면밀히 설계를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펴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세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