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보이스피싱 피해 묵과 의혹엔 “집회 사용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만 검토”

김남국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개싸움국민운동본부’ 후신)의 후원금 사기 피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후보 김남국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14일 밤 입장문을 통해 “저는 개국본의 회계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임원진도 아니며 회비 모금 및 집행에 관여한 일체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개국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저는 해당 피해의 공개 주체가 아니며 변호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형법 317조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는 집회에 사용된 지출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만을 검토했다”며 “또 지출내역만으로는 투명한 회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서 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정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개국본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숨기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개국본 후원계좌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고 당해 보고서에 보이스피싱 사실과 금액이 ‘범죄피해 인출금’으로 명시가 돼 지난해 12월부터 전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왜곡·허위 보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SNS상의 글들에 대하여 당당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온라인 카페 캡처

개국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은 지난 12일 중앙일보가 “개국본이 지난해 10월 후원계좌에 대한 약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이를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금을 계속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같은 달 16일 방송된 ‘시사타파TV'에 출연해 “회비(후원금)를 집회에 투명하게 썼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김 변호사가 보이스 피싱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3일 오전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후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이 대표와 공모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개국본 회계 담당인 김 변호사에 대해 “후원금 모집 등에 있어 투명하게 감사를 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지난해 10월16일 방송된 ‘시사타파TV’)에 출연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국본의 간부 김씨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국본 계좌에서 4억원을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한 인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안산단원을에 전략 공천됐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