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거권 18세→16세, 피선거권 25세→18세" 발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다음달 4·15 총선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젠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갖게 될까.

정의당은 15일 4·15 총선 공약 가운데 정치·국회 개혁 부문을 발표했다. 여기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은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선거권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가 당장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두 살을 더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내리면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피선거권 연령 햐향조정안도 파격적이긴 마찬가지다. 현행 25세에서 무려 7세를 낮춘 18세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는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 등으로 출마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관련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소개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국민 눈높이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2일 당 청소년 분야 공약 기자회견 당시 “청소년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렇기에 거대 양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은 성인들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입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