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고조에 앞다퉈 발표 / 질본 권역별 설치·靑 컨트롤타워 등 / “19대 대선 공약 짜깁기” 지적 일어

사진=뉴시스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공통분모가 ‘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총선 한 달 전인 16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전에 관한 약속이 공히 중요하게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최근 몇 년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사회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약속했다.

민주당의 보건 관련 총선 공약은 야당 시절이던 2017년 19대 대선 때 내놓은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공약과 흡사하다. 의사 출신인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민주당의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에도 있었다”며 “집권하고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오자 다시 재탕·삼탕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통합당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대해 청와대가 총괄지휘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미숙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당이 내놓은 ‘국민 안전에 대한 청와대의 총괄지휘 책임’(컨트롤타워) 공약은 민주당이 19대 대선 당시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며 제시한 공약과 판박이다. 양당 모두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약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은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안전 공약을 제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 제정 등을 통해 재해 시 기업책임을 묻고 독성물질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현준·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