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틀 일정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선타결 등을 놓고 양국간 이견이 쉽게 좁혀질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SM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와 관련해 “미국은 회복력 있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양국의 SMA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1월 14∼15일 워싱턴에서 열린 6차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미 국무부는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선 해결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인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단지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급휴직은 미국과 한국이 보다 공평한 SM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피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제안해왔다. 미군은 협상타결이 안될 경우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이날 LA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SMA 본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본협상 합의가 불발될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 “본협상 타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이미 제안한 것들의 타결을 위한 노력도 같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순서상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방위비 협상이 LA에서 열린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차례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미국 측과 협의해서 여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