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검사 “확진자 계속 나온다면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경찰이 밀라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 밀라노=EPA·연합뉴스

나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늘어나는 이탈리아에서 정부의 ‘이동제한령’을 어기고 길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제한령을 어기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06유로(약 28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이 지난 11일부터 전날(17일)까지 거리에서 70만명을 대상으로 불시 검문한 결과, 정부가 제시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외출한 인원은 4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매, 출근과 같은 업무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다.

남부 시칠리아주에서는 쇼핑하던 확진자 남성이 경찰의 검문에 적발됐으며, 이 남성의 ‘사태 악화 의도’가 증명될 경우 법정에서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북서부 도시 토리노에서는 30세 남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베니스에서도 장례식을 진행하던 성직자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탈리아에서는 모임이 금지되어 장례식을 열 수 없다.

북부 도시 아오스타에 사는 한 남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동제한령을 어긴 일부 인원의 행태에 이탈리아 내부에서 적잖은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시칠리아주의 지방검사 살바토레 벨라는 “양성판정자가 나오고, 보균자와 지속해서 접촉하는 한 정부의 이동제한령은 전혀 효과가 없다”며 “법령상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1934년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반한 이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은 이동제한령의 ‘모호성’ 탓에 자신의 행동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며 주장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편,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1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3만5713명, 사망자는 297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