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 스쿨존 전경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스쿨존 제도를 강화, 스쿨존 내의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운전자가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개정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항상 서행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

법안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 및 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