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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지금, 한·중·일 3국은 각자도생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지요. 아마도 3국 국민들은 실질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협력의 촉진자로서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3국 정상회담이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중일협력사무국을 이끌었던 이종헌(64)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3국 국민은 하늘이 내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이 내린 ‘기회’란, 동북아시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 국민이 묵은 감정을 뒤로하고 손을 맞잡을 때라는 의미로 들렸다. 외교관으로 첫발을 뗀 지 33년간 쌓아 온 국제무대의 현장 경험을 한·중·일 협력에 쏟아붓고 있는 이 전 사무총장을 지난 19일 사무국 접견실에서 만났다. 특히 그는 한중일협력사무차장과 사무총장을 7년여 걸쳐 지낸 국내 유일의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대사급인 사무총장직을 순번에 따라 일본외교관에게 넘겨 준 뒤 지금은 전 세계 지역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무언가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다.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불확실성시대,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감염병이란 발생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지구상에 안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는 ‘비전통안보분야’라는 거대한 도전이다. 3국은 현재 입국제한 조치로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3국 지도자들은 향후 미증유의 바이러스 공격에 서로 손을 맞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절감할 것이다.”
―사무국이 진행해 온 그간의 구체적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은.
“3국 간에는 보건장관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7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협의체이다. 당연히 감염병 예방과 대처방안이 주요의제 중의 하나였다. 지난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도 이러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문제는 실천인데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까.
“협력의 당위성에도 실질적 협력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는 3국 협력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이다. 그러나 조만간 현실을 깨닫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갈등적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솔직히 회의가 앞선다.
“가장 큰 걸림돌은 뿌리 깊은 불신 및 갈등적 요소이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실질적인 3국 협력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당장의 현안에서 좀더 떨어져 동북아시아라는 보다 큰 숲을 바라보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북아 세력균형이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계심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 이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오랜 유산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국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나가려는 ‘정치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 공통된 비전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간 3국 지도자들은 실질적 협력보다도 외교적 수사에 치중했다.
“사실 그들도 정치인이기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 종식, 세계화의 확대, 중국의 부상 등으로 기존의 국제질서는 ‘브렉시트’와 ‘트럼피즘(Trumpism)’으로 상징되듯이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한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외교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국과 일본은 어느 한 세력이 강대해졌을 때 한반도를 교두보 내지 거점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던 불행이 있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보자면 꼭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못 찾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3국 간 인식의 차이와 갈등적 요인은 단박에 해결될 게 아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라는 비전을 각기 제시하였다. 모두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접근 방법은 자국 중심으로 제각기 다르다. 상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인식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한국의 역할을 든다면.
“3국 협력사무국이 베이징도 도쿄도 아닌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중·일은 각기 반도국가, 대륙국가, 해양국가에 속한다. 한국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불행했던 역사가 각인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구도가 존재한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냉전체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부수적 현상이다. 각자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협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장애물이다. 대립과 갈등 구도를 최소화하는 데 한국의 외교적 가교 역할과 책임은 참으로 중요하다.”
―북한도 끌어들여야 하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3국 협력의 진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북한을 3국 협력체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해야 한다. 지금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는 신기루로 비쳐질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하다. 넬슨 만델라가 언급한 바 있듯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법이다.’(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지금까지 3국 간 교류실적과 향후 방안은.
“1999년 3국 협력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 21개의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3국 협력이 본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에서의 왕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텀업(Bottom Up) 접근이 효과적이다. ‘브렉시트’가 발생한 근본 원인도 유럽연합이 국민들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밑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3국 협력의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필요성을 국민들은 상호 인식하고 있을까.
“실제 사무국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0%가 교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3국 정부와 사무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발굴 시행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의 3국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재 3국 간에 논의 중인 3국협력기금(TCF)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
―2018년 2월 평창에 이어 2년마다 큰 스포츠 행사가 열린다.
“올해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렵사리 개시되었으나 현재 불확실하다. 그러나 2년 단위로 연속 개최되는 올림픽의 황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과도한 국가적 경쟁보다는 실질적으로 3국 국민들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인문학적 교류가 절실하다.”
―청소년 교류 같은 방안은 좋은데 계획은 있는가.
“현재 3국 간에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CAMPUS ASIA), 청년대사 프로그램(YAP), 청년 모의정상회의(TYS), 청소년 동화교류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이다. 특히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오늘날 유럽통합을 가능케 한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를 벤치미킹한 3국 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다. 2010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어 2010∼2015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17개 컨소시엄으로 구성, 한·중·일 40여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 간의 교류를 통해 인식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대 피해국은 한·중·일이다. 이러한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도 진정한 협력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나 교류실적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과연 서로 손을 잡아야 하는가. 근본적 회의가 제기될 것이다. 앞으로도 자연재해, 미세먼지 등 환경, 핵 안전 문제, 초국경범죄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한·중·일 협력은 위기 상황하에서 역사적 출범을 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독자적인 협력체제로 발전해왔다. 이번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비상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차기 3국 정상회의 준비상황은.
“지난해 연말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지난 20년간 협력의 성과와 진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본 비전을 제시하였다.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올해는 동북아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