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혐의 인정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조국 측 “공소사실 검찰 일방적 주장… 사실관계 왜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범죄를 전혀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 박형철 등도 모두 공소사실 부인

백원우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정무적인 것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학금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 변호인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하고, 법리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반박이 충분히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 사건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재판에 병합됐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