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매입 러시에 특히 거부감 / 각종 규제로 자국민 역차별 제기 / 외국인도 DTI·LTV 일괄적 적용 / 본국 대출금 유입은 규제 안받아

“제주랑 인천이 모두 중국인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부동산 투자하면 영주권 주는 제도나 돈이라면 다 무시하고 파는 일부 한국인들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다문화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기사 댓글을 읽다 보면 이 같은 글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이 집 사겠나, 중국 투기꾼들이 사는 거지” “조선족한테 나라 넘기려나” 등 혐오 섞인 반응도 줄을 잇고 있다.

우마길 문화의거리. 이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된 혐오 표현도 늘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러다 부동산도 짱X한테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자본력으로 무장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입에 나지 않겠냐는 추측을 근거로 한 혐오다.

이 같은 거부감은 “외국인이 부동산 대출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더욱 확산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반감이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

23일 관련 부처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돕기 위해 따로 마련된 정책이나 금융상품은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외국인이 일부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손쉽게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도 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LTV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전용대출은 따로 없을뿐더러,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해 주는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외국인만 우대하는 상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선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리스크가 큰데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외국인이 본국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국내로 끌어올 경우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을 수는 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일부에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차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본국에서 가져오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대출받는 게 아니니 상관없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그걸 역차별이라고 판단하는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