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보석이 청구됐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속의 요건이 완전히 결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기소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보석허가 청구를 재판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전 목사는 경추부에 대한 3차례의 대수술로 인해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저히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어 “전 목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이는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