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정당의 4·15총선 교육 공약은 ‘평준화 교육’이냐 ‘수월성 교육’이냐로 갈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 여론이 비등하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 수능 비율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조국 사태’로 민심이 나빠지자 자사고와 외고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이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종 축소와 수능 비율 확대에는 통합당도 동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국방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2020학년도 기준 77.3%를 차지하는 수시모집 비율을 줄이고 입시부정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정책위는 “문재인정권은 교육마저 이념편향, ‘내로남불’로 덧칠하고 있다”면서 “조국사태에서 보듯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시 확대, 학종 개선 방안은 서울지역 16개 대학으로 한정하고 수능 위주 전형 비율도 40% 이상에 그쳤다는 점에서 통합당의 공약보다 제한적이다.
‘국립대 등록금 반값(민주당)’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실시(정의당)’ 같은 선심성 공약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전국 39개 국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을 현행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등록금 인하로 발생하는 국립대 수입 부족분은 국가지원금을 확충해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국립대 학생과 학부모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진·최형창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