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지사와 충돌한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이 결국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이 지사가 부천시를 제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꼬리를 내린 셈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 지사와 장 시장이 정책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을 빚은 이번 일로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도 털어놨다.
이어 장 시장은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장 시장은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면서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장 시장은 이달 24일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글에서 그는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의 경기도는 장 시장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천시를 빼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부천지역 도의원들도 보도자료를 내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한 것”이라며 장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