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지원금을 둘러싼 당과 정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정·청 논의를 토대로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 방안이 최종 확정되는 수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논의된 결과를 (문 대통령이) 참고해서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상과 규모다. 애초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있었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당·정·청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 70%까지 30만∼100만원을 지원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중산층 국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가급적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되 1인 또는 가구당 지급방식을 선택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쿠폰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의 실효성 있는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용어 사용부터 신중한 태도다. 여당과 지자체가 사용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곤란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라며 “당장 돈을 사용해서 활력을 잃은 경제를 띄워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현금은 그대로 쓰지 않고 상당 기간 보유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미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소득 수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000만 가구, 즉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재원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4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등 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원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당·정·청 논의와 별도로 실제 비상경제회의에서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경제회의에서는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해주는 내용의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논의·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영준 기자, 최형창·김달중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