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하루 만에 네티즌들은 1천개 가까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을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이밖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고, 방역에나 관심을 가지라든가,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 경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후보가 전날(5일) 공공배달 ‘더불어 앱’ 출시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앱’은 기존 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수원페이와 연계, 결제하면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박광온 후보는 향후 음식배달 이외에도 마트, 꽃, 숙박 등 수원지역 1만7000여 개의 모든 도·소매업을 대상 범위로 넓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더불어 앱’의 경우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기존 배달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지역화폐를 연계해 최대 10%에 달하는 할인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 예정 시간 안내, 맛집 랭킹, 간편 결제, 포인트 적립 등 기존 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편의 기능도 그대로 가져왔다.
박 후보는 지난 2월 코로나 발생 초기 당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영통구지부와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건의받은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 앱의 고액수수료·광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을 마련했다.
최근 합병으로 배달 앱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사실상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은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순이익이 435만원이라며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약 148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배달 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앱 가맹점의 55.9%가 수수료가 과도 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불공정행위 여부 가운데 37%가 광고비 과다를 꼽았다.
박 후보는 "배달 앱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배달 앱 운영자와 소상공인 간의 공정거래 확립, 배달 앱의 지위남용 방지, 배달 앱 소비자 보호 등을 담은 공공플랫폼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