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집중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를 맡고 있는 김진표 본부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음식점 방문은 어려워 배달 앱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조사를 해보니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수 중 임대료보다 오히려 배달 앱 수수료, 광고료가 훨씬 부담되는 집들이 있었다”며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을 겨냥해 “외식업계에서는 ‘배민’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당에서 배민의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장사가 잘 되는 곳의 수수료를 떼 가면 장사가 잘 되어도 IT업계에 농락당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 당에서는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배달시키는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하길 권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배민을 겨냥한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공공배달앱 개발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배달 앱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특별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