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맞서 6일 금융 지원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과실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100조원 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달되기까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자 신속 집행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 회장,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권 대표 기관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금융권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0조원 금융 지원과 관련해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넘게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완료까지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점이 문제였다. 최근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은행·시중 은행으로 나눠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5년 이내 갚으면 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인원이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새벽 줄서기’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적시적소’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게다가 정부의 독려에도 금융 현장에서는 ‘부실 대출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기관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라며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다독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들을 구하듯이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자금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킨다”며 “금융이 기업에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은아·김달중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