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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것만 배운다. 배울 건 안 배우고….” 얼마 전에 만난 한 인사의 말이다. 그는 과거 금융·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무슨 말일까. ‘코로나 공포’에 파랗게 질린 세계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85개국에 달한다. IMF 총재는 “역사상 세계 경제가 이처럼 멈춰선 적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돈을 뿌린다. 멈춰선 경제를 작동시키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업어음을 직접 사들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따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뒤 그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9조원을 뿌리기로 했다. 붕괴를 막을 안전판은 만들어진 걸까.
말은 이어진다. “미국이 돈만 뿌리느냐.”
‘기업의 부흥’. 트럼프 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왜 기업 부흥을 외치는 걸까. 기업이 창출하는 부는 국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소득과 일자리. 그것도 기업이 맺는 열매다. 기업이 황폐한 곳에는 가난만 넘친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는 기업 경쟁력을 좀먹는 것이라면 모두 제거하고자 한다. 법인세를 반으로 깎고,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도 모두 없앤다. G2 갈등?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립이다.
우리는 어떤가. 전혀 다르다. ‘분배 만능’이 판친다.
감세, 규제 혁파, 기업 경쟁력, 국부 증대…. 그런 말을 대통령이 입에 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본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지엽적인 수식어로 사용한 적은 있어도. 자유·시장경제. 그런 말도 쓰지 않는다. 기업이 설 자리는 있을까.
요란했던 구호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지금은 잘 쓰질 않는다. 왜?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사이비 성장론” 비판을 받고, 실제로도 나라 경제를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깊은 침체 수렁에 빠뜨렸으니. 외치면 외칠수록 비판만 커진다고 여긴 걸까. 그렇다고 잘못을 시인한 적도, 폐기를 선언한 적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3년.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혈세를 살포했다.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기름 짜내는 깨’쯤으로 변했다. 마르크스경제학으로 따지면 이들은 유산계급에 속한다. 그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은 수십조원이나 더 불어났다.
‘기업을 성장시켜 국부를 늘린다’는 트럼프식 정책은 비집고 들 틈이 없다.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 턱이 없다.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이미 시퍼렇게 멍들었다.
몰락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아직도 ‘분배 만능’이 판치고 있으니 그렇다.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빨려드는 세계 경제. 부도는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셰일석유기업인 ‘화이팅 페트롤리엄’이 파산 신청을 했다. 6000개 미국 원유생산기업 중 70%가 올해 파산위기를 맞을 것이라고도 한다. 파산 바이러스는 항공·정유·화학·관광산업으로, 대규모 손실을 빚은 파생상품 위기를 타고 금융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몸집이 큰 기업이라도 버티기 힘들다. 손실은 쌓이고, 빚 갚을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니. “지옥의 문이 열릴지 모른다”고 한다.
이 위기는 어찌 넘겨야 할까. 주요국 중앙은행마다 발권력을 동원해 ‘부도 틀어막기’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어떨까. 걱정이 앞선다.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마당에 ‘반기업’ 정서만 팽배해 있으니. 청와대 경제참모들. 주야장천 “재벌 개혁”을 외쳐도 “대기업 지원”을 말한 적은 없다. “주력산업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 그 말은 믿어도 될까. 그렇다면 왜 반기업 정책을 바꾸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까.
‘탈원전’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두산중공업. 국책은행은 자금 지원을 대가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다. 대기업 한 곳이 쓰러지면 그에 딸린 수백, 수천 개의 우량 협력업체도 몰락한다. 자금지원 시늉만 내다 무더기 파산사태를 부른 외환위기 때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수습의 문’을 열까, ‘지옥의 문’을 열까.
강호원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