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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통한 ‘박사방’ 사건의 여파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사방’ 핵심 관리자 중 한 명인 ‘이기야’가 경기도 소재 부대에서 복무하는 A 일병으로 드러나면서부터다.
A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이후에도 성착취물 유포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A 일병을 구속한 육군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는 등 사태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군복무 중 범죄활동이 있었던 증거가 포착된다면, 군 당국이 추진해온 병사 휴대전화 허용 기조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휴대전화 군기’ 논란 격화될까
군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병사들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지휘관 재량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자 군 안팎에서는 병사들이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모바일 불법도박이나 음란물 접속, 온라인에서의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 등 ‘휴대전화 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부대 생활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혐의(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춘천시 모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7개 은행 계좌에서 3800여회에 걸쳐 9억6000만원을 인출,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소재 모 부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C씨는 입대 후 960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이기야’ A 일병은 기존의 ‘휴대전화 군기’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 군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외출, 외박, 휴가, 면회를 통제하고 있다. A 일병이 긴급체포된 것은 지난 3일. 한 달 넘게 부대에서 휴대전화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존의 온라인도박 등이 병사의 휴가나 외출, 외박 기간에 벌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병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일과 시간은 물론 일과 후 자유시간도 부대 동료들과 함께 보낸다. 부대원 중 누군가가 불법 온라인도박 등 일탈행위를 하면 다른 병사들도 쉽게 가담할 위험이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프로그램은 그룹별로 채팅을 할 수 있다. A 일병이 부대 동료들과 성 착취물을 공유했거나, A 일병의 행동에 동조한 부대원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며 후폭풍을 가라앉히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민간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서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지원 없이는 근절 어려워
‘박사방’ 사건을 두고 군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빈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한 기밀 유출 방지 대책은 마련한 상태다.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 부대 정문의 보안통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제한된다. 하지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녹음 기능 제한은 애플 등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들 기능을 외부 앱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설정해 보안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병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밀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에 의한 기밀유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불법적인 앱을 설치했는지, 도박 등 일탈행위를 저질렀는지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기 위해 간부들이 임의로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외에 간부들의 단속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병사들의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둔 현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주장은 군 내 디지털 일탈행위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처음 접하는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 병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했다. 휴대전화 알람에 맞춰 기상하고, 휴대전화로 강의를 듣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고, 밤에는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다가 손에 쥔 채 잠든다.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본다. 새벽까지 쇼핑몰에서 충동구매를 하거나 게임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음란물이나 인터넷도박, 성희롱 등 디지털 불법행위에 노출된다.
이같은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디지털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학창시절부터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던 병사들이 입대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는 ‘금단증상’을 완화,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군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함께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병 휴대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도박이나 음란물 시청 등에 대해 최대 30일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하는 징계를 내리는 등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 차원의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축적된 디지털 습관을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청소년 디지털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음주와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일탈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용법과 예방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디지털 화면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군입대 이후에도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음란물 접속 등을 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군은 사회의 일부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병폐는 군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군 당국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범정부적, 범사회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A 일병의 사건은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군으로 이어진 사례 중 일부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과 함께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청소년 교육 등이 군의 대응과 조화를 이뤄야 할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나 연인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병사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