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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존재인 바이러스의 내습으로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인류사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선악이 뒤바뀌고 냉정한 판단이 흐려지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정상적 선거가 되기 어려웠다. 누적된 실정으로 허우적거리던 집권세력은 ‘코로나 경제 환란’에 대응한다며 마음껏 현금을 뿌리고 자화자찬하며 기사회생을 노렸고, 야당의 정권심판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코로나가 두려워 투표를 꺼리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투표하러 나가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重大) 선거(critical election)’인 동시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 중 실시되는 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변한다. 전임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큰 보수 야당이 반성은커녕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임 정권의 실책에 대해 야당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았던가?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평화정착, 탈원전, 부동산정책 등 주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 그들에게 철학과 비전은 없었고 권력욕만 넘쳤다. 역사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온갖 충돌과 혼란을 야기했다. 적폐청산은 전임자들의 잘못만 청산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저주했으며, 지난 100년의 역사는 반칙과 특권이 지배했다며 역사청산과 주류교체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 했다.
반기업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병들게 하고 민생을 파탄시켰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망상은 유례없는 외교안보위기를 가져왔다. 민주세력임을 자부해왔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특정인 당선을 위해 선거공작을 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치를 1950년대로 퇴행시켰다. 조국 사태는 공정과 정의를 표방해왔던 그들이 가장 변칙적이고 특권적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불의를 정의라 하고 실패를 성공이라 우기는 등 여론조작에 능하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조국(曺國) 수호를 위한 ‘개싸움’에 앞장섰던 다수의 친문·친조국 인사들을 집권당과 두 위성정당의 후보로 내세웠다. 동시에 집권당은 조국 살리기를 명시적인 선거 목표로 내세웠다. 21대 국회가 ‘개싸움’처럼 물고 뜯는 야만적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코로나 경제 환란’이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우리 경제를 덮치면서 존망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결코 무능한 정권이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잘못된 이념과 정책을 포기하고 최고의 인재들을 발탁하여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그렇게 할 세력이 결코 아니다.
모든 사회주의가 실패했음에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통해 ‘민중의 낙원’을 만든다며 체제개혁을 강행했지만, 결국 최악의 국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노무현은 차베스로부터 배우라”고 했던 운동권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은 차베스식 무책임한 체제개혁을 밀어붙여 3년 만에 나라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 시인 바이런이 ‘나라를 세우는 데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허무는 데는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듯이 무능·무책임한 집권자가 단기간에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 가슴을 파고든다.
우리 모두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이번 선거에 걸려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만들기의 중간목표에 도달한 그들은 이번 선거와 다음 대선의 승리를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릴 것이다.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시간이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