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 책임자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키로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생파탄’과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의 문구를 현수막과 피켓 등에 적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불허하기로 13일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권 지지자들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는 투표 독려 문구를 허용하면서 나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불허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문제의 문구를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그간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면 금지해왔다.

시민단체나 자원 봉사자 등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제한 없지만 현수막과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하면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힐스테이트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에서 기호 2번을 손가락으로 그려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생파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당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 문구의 사용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 책임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니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통합당 선수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며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 관리에 대해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