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2030 대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한테서 질문을 받고 2030세대 청년대출이겠거니 생각했다. 아니었다. 한 불법사금융업체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2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유혹한다. 단, 일주일 뒤 30만원을 갚아야 한다. 20대 젊은 층이 주 타깃이다.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1주일 이자가 50%다. 연이자로 하면 무려 2600%다. 순식간에 수백만원으로 불어난다. 불법사금융업체의 연리는 수백에서 수천%에 달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사금융을 누가 찾을까 싶지만 순진한 생각이다. 소득이 줄어 돈이 필요하면 대개 은행에 간다. 그러나 실업자가 되거나 수입이 끊기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연체가 길어지면 저신용자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등급 8등급 이하가 247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185만명이 최근 연체가 있었거나 연체 중이었다. 이들 중 88만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였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꿀 수 없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시장 이용자는 41만명, 대출금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정 붕괴나 사업체 파산을 막아볼 요량으로, 혹은 당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으리라. 올해는 더할 것이다.
“IMF 역사상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 선 것을 본 적이 없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돈을 빌리기는 쉬워도 ‘아랫돌 빼 윗돌 괴기’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변제는 난망이다. 극단적 선택 관련 뉴스가 종종 전해지는 이유다. 저소득층의 증가는 경제 활력도 떨어뜨린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이 빈곤퇴치에 공헌한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빈자와 부자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체 소득이 20% 감소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세계 극빈층이 4억3400만명 늘어 총 9억2200만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국제구호기구 옥스팜)도 나왔다.
저신용자, 연체자 등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게 정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 먼저는 불법사금융시장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연 24%로 묶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시행했다. 동시에 그해 2∼4월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국세청 합동으로 연리 3900%를 받고 12억원을 대출한 업체 등 불법사금융시장을 단속해 1112명을 검거했다. 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신고만 받고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불법사금융업체들은 ‘휴대전화 개통 대출’, ‘5일 대출 20%’ 등 별의별 방법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에게 마수를 뻗친다. 실태를 파악하려고 전화하면 어느새 낌새를 채고 다른 업체와 문의자의 전화번호까지 공유해 응대하지 않는다. 불법사금융업체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영혼까지 삼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릴 뿐이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채무감면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처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친김에 이 분야에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사 등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데스밸리’를 넘도록 도와야 한다. 마침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60개 기관과 협약해 180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신용조회를 거쳐 이자가 싼 상품을 안내한다고 하니, 전 금융권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서비스다. 서금원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나 신복위를 널리 알려 곤궁에 빠진 이들이 쉽게 찾아오게 하자. 4·15 총선 날이 밝았다. 현명한 선택, 소중한 한 표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실효성 높은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박찬준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