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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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민주당·시민당 윤석열 흔들까…“검찰수사 개입 의도 역풍” 우려도

입력 : 2020-04-17 11:45:38
수정 : 2020-04-17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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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총장 임명할 때 “권력 비리 엄중히 수사하라” 당부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여권 인사 수사로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도 가속화될 조짐이다.

 

당장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묻는다”며 선제공격에 나섰고, 김용민 민주당 당선자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뉴스1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면서 윤 총장 흔들기도 가속화될 조짐이다. 우 대표는 전날(16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하나로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윤석열 총장)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당선자도 가세했다. 21대 총선 경기 남양주병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감찰 권한이 있는 감찰본부에서 못하게 하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직권 남용”이라며 “이럴 경우 법무부가 감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갖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열린우리당)과 김남국 변호사·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민주당)도 원내 진입에 성공,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설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일각에선 윤 총장 흔들기가 정치권의 ‘검찰수사 개입’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21대 총선 당선인 9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여권이 입장을 돌연 바꾼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검찰에 정치적 중립과 원칙과 헌법에 입각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근처의 한 식당에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출근한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에 불과하지만 지켜지기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