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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의 참혹한 진실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16세 미성년자가 또 다른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운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재판을 받는 또 다른 가해자도 ‘앳된 소년’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이 또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가해자라는 씁쓸한 현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인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 사회적 화두가 됐다. 다행히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수십명 피해자들의 인격을 처참히 짓밟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생긴 자인지를 낱낱이 알 수 있게 됐다.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16세 미성년 가해자에게 피의자 신상공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 초법적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청소년 가해자가 오히려 성인인 가해자보다 더욱 극악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더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해도 이 경우는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 왜일까? 현행법이 그렇게 못 박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5조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다. 두 조문에서 정해두고 있는 요건이 동일한데 적용대상인 범죄의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그러니까 아직 수사를 받는 중이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두 조항 모두 절대적 예외사항을 단서로 둔다.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신상공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은 일절 고려될 수도 없다.
물론 그 입법취지 자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라면 응보적인 처벌보다는 품행의 교정을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된 자도 아닌,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이례적인 경우에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조심스럽게 활용되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점도 있다.
수일 전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소년 범주에서 갓 제외된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피의자 신상공개가 특정 개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된 현행 청소년보호법 규정의 내용을 불이익 조치의 근거로서 해석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청소년 범죄가 때로는 성인범죄보다도 오히려 더욱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피의자 신상공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이 온당한 것인지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혹여 이것이 법이라는 미명하에 숱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너무나도 손쉽게 외면해 버리는 처사는 아닐까.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입법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시의적절하게 세계일보에서도 기획시리즈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의 한국인 운영자가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절차가 시작됐다. 그 또한 19살 때부터 해당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나이 많은 성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한갓 편견에 불과할 뿐임을 다시금 예증한다. 대법원도 양형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논의 중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모두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되길 바란다.
박찬성 변호사 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