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고, 댓글 조작 또한 알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경공모는 피고인에게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후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감행했다가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전임 재판부가 "피고인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 측은 "결코 피고인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동원은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원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거의 없다"며 "특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특수한 유대관계라는 프레임을 동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의 시연 및 개발 승인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온라인 정보 보고 및 11월 9일 로그 기록 등을 봐도 피고인에 대해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며 "특검은 피고인의 동선도 밝히지 못했고, 김동원 등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했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김동원은 스토리텔러이고, 특검의 공소사실은 마치 영화 시나리오의 시놉시스같다"며 "(김동원의 진술을 보면) 아주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잠정 결론이 내려진 부분까지 PT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던 특검도 "재판부 심리에 도움이 되고자 사건 전반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겠다"며 PT를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동원에게 전송해 적극적으로 순위 조작 범행에 개입했다"며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이 문제 삼는 김동원의 진술 증거를 배제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당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임에도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공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 선고 당일에는 항의 입장문을 발표해 법관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온라인 여론의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정한 선거로 담보되는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려는 점 또한 양형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타임라인(동선)에 대한 양측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현장에 있었던 드루킹의 동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주요 증거로 삼은 '닭갈비 식사'를 제공한 식당의 사장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 뒤 김동원의 브리핑을 들었고, 따라서 1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시간대에는 시연이 아닌 브리핑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가 2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빚잔치'라고 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얼토당토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총생산량(GDP) 대비 4.5% 수준의 국채를 발행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10.4%), 일본(8.7%), 프랑스(4.5%), 싱가포르(11.8%) 등 외국의 재정정책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는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당의 요구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마당에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잔치' 운운하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는 한결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지방비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지방정부는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데 통합당이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며 "제발 민생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국민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