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전통의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A주식회사는 급변하는 패션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최근 수년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업계에서 이름난 전문경영인 甲을 영입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甲은 A사 의류 브랜드의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2년 만에 영업실적을 흑자로 전환시켰고, A사는 甲의 실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승인을 받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임기 만료로 떠난 甲은 돌연 A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甲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의 보수이므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A사의 주장대로 甲은 특별성과급을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어느 회사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누구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영입한 대표이사가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큰 성과를 내면 회사는 그에게 약속된 연봉 외에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의 보수는 상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성격 및 요건 등이 종종 문제로 비화하곤 하는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법 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했다면 그 금액, 지급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주총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과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즉 A사의 대표이사였던 甲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정기적인 급여는 아니지만 그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甲에 대한 특별성과급은 A사의 정관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주총 결의를 거쳐 지급되어야 합니다. A사의 주총에서 甲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은 안건으로 상정된 적조차 없고, 다만 사실상 주총 결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주주의 승인 하에 지급되었습니다. 대주주의 승인으로 주총 결의를 갈음할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 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대주주의 승인·결재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甲의 특별성과급도 주총 결의 없이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여 A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이사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그 명칭이나 명목이 무엇이든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보수에 해당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한 반드시 주총을 실제로 개최하여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