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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오거돈 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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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민주당 사전 인지 의혹 / 사태 수습 과정도 의문투성이 /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다 / 엄정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과와 함께 오 전 시장을 서둘러 제명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총선 전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전 인지설을 부인했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의 폭로마저도 여당의 선거일정 편의에 맞춰 그 일정이 조정됐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진단이 회자되는 이유다.

지난 7일 발생한 사건이 보름 이상 묻혀 있다가 총선 직후 드러난 것은 석연치 않다. 오 전 시장은 피해자 요구에 따라 법무법인 부산에서 ‘4월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공증을 했다. 이 로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했고,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변호사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전 시장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정무라인 측근은 직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이런 특수관계로 얽혀 있으니 청와대 개입 의혹이 나온다.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나”라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의 말은 무리가 아니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민주당은 “23일 사퇴 기자회견 1시간 반 전에 알았다”고 선을 그었다. 총선을 앞두고 핵폭탄급 악재를 당 고위층이 몰랐다는 말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신고, 접수, 공증, 언론 대응의 거의 전부가 친문 울타리 안에서 이뤄졌다는 통합당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에 속한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사태 수습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부산시 2인자인 행정부시장은 사퇴 당일 오전에야 알았다고 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에서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이 선거 다음날인 16일 통합당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부산시정 협조 요청’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때까지 사퇴 의사가 없었다는 방증 아닌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개연성이 크다.

피해자 측은 공식 사과와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총선 후에 말을 바꿀까 봐 공증했을 것이다. 실제로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2차 피해 예방, 시 차원 성폭력 대책 마련 등을 지키지 않았다. 사전에 보여준 사퇴문 초안에는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발표 때는 뺐다. 피해자가 수차례 최종 입장문 내용과 사퇴 시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추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접었고, 민병두 의원은 성추행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번복했다. 총선을 앞두고도 ‘미투’ 파문으로 공천 과정에서 소란이 일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일 게다. 돌이켜 보자. 문재인정권 초 빚어졌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자격 시비가 대표적이다. 탁씨가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한 노골적인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감쌌다. 김남국 당선인은 여성 비하 방송 출연 문제로 총선 기간 내내 후보 사퇴 요구에 시달렸지만 당이 눈감아줬다.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우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 이중적 행태다.

성폭력 신고센터 등 민주당 내 자정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종전의 인식이나 행태를 바꾸지 못하면 ‘제2의 오거돈’이 나올 수 있다. “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 전 시장의 제명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 야기된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성추행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과정 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