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대립의 묵은내가 밴 ‘국유화’가 최근 때아니게 회자됐다. 정부가 4월 22일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지원책 때문이다. 정부는 항공·자동차 등 대기업에 동아줄을 내밀면서 조건을 달았다.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주식연계증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금으로 위기를 벗어난 기업들이 과실을 독점하며 ‘먹튀’하는 얌체짓을 막기 위해서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확보하면 향후 기업 주가가 올랐을 때 정부가 차익을 공공에 돌려줄 수 있다.

문제는 이 대목이었다. 재계는 화들짝 놀랐다.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다니. 바로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정부는 무슨 말씀이시냐는 듯 손을 저었다. 청와대까지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올라가면 차액 부분을 국민들한테 돌려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루 뒤 다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난 26일 경영 간섭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송은아 경제부 차장

재계의 거부 반응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정부 개입은 시장의 자율·효율성과 대척점에 있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 재무장관을 지낸 티머시 가이트너도 구제금융 과정에서 국유화 우려를 수시로 잠재워야 했다. 금융위기를 돌아본 그의 저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국유화는 시장 경제 투자자에게는 주주의 지분이 줄고 채권자는 받을 빚이 깎이며 정치인이 민간 기업의 통제권을 잡는 위협적인 용어”라고 언급한다.

국내 상황은 더 특수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좌파 정부가 아님에도 그렇게 네이밍되기에 (지분 취득 방식을 쓰면) 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감안해도, 주식연계증권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사안인가 싶다. 현재 재계의 ‘국유화 거부감’은 다소 과장됐다.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재무부는 제너럴모터스(GM)에 510억달러를 투입, 한때 지분율 60%를 넘겼다. 미 정부의 경영 간섭은 없었다. 지분은 몇 년 후 모두 처분했다.

응급 환자가 속출하고 경보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작 지원안이 나오자 기업들이 ‘국유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도 일견 태평스러워 보인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칙을 정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을 도와주고 욕까지 먹는다”며 “지원받는 회사들이 너무 고압적”이라고 못마땅해했다.

주식연계증권 취득안 이면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못미더워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포퓰리즘일 수 있지만 ‘대기업 퍼주기’에 대한 거부감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민 정서이기도 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에는 투입된 세금 이상으로 훨씬 많이 받아내야 하는 건 맞다”며 “지분 취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논란으로 기업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재계가 위기 극복 후 자발적으로 사회와 과실을 나누리란 신뢰가 있었다면 ‘조건부 지원’이 나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송은아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