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정 의장은 개원사에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후 여야 개헌론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60일 이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1993년 김영삼정부 이래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4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본격 제기됐고, 그해 김원기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2008년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탔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는 뜨거웠으나, 역시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21대 총선을 마치자마자 180석을 얻은 여권에서 다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태년 의원은 이익공유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인은 토지공개념, 이해식 당선인은 자치분권을 내세우면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는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용적 관철을 위해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148명이 3월 발의한 ‘국민개헌 발안제’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슈퍼 여당’이 공개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것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명분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21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론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그를 둘러싼 갈등도 심할 것 같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