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