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일부 삭감될 전망이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삭감 액수는 약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삭감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전체 삭감 규모와 대상 사업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 당시 국방 예산 약 1조4700여억원이 삭감됐다. F-35A와 해상작전헬기 사업 예산 등을 일부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다. 3차 추경이 이뤄지면 전체 2조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나온다. 실제로 국방예산이 수천억원 삭감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