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품목 제재·화이트리스트 등 / 조속한 원상복귀·공개입장 표명 요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조속히 원상 복귀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취해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하자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입장 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사태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시한도 제시했다.

수출관리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주기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도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해소와 양국 무역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성의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으로서도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출규제 이후 양국은 수출통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3월에는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화상회의로 대체해 진행했다. 두 차례의 회의에도 양국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