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 인지 여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외교부가 “10억엔이라는 액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윤 당선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2017년 발간된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결론은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당시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국장급 협의와 고위급 협의로 나눠진 두 갈래의 협상 방향 중 2014년 말부터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선 고위급 비공개 협의로 협상의 축이 옮겨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협상에 관여한 전직 외교부 당국자들은 윤 당선자와 관련된 논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협상 관련 내용을 윤 당선자에게 사전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TF 보고서를 누가 반박했느냐”며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돈 액수에 관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반박한 (전직) 당국자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는 소녀상 이전과 위안부 문제를 국제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윤 당선자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당초 ‘일본 국고에서 10억엔 출연’ 등의 내용을 합의 당일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합의 내용 일부는 전날 알았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이 중 어디까지가 윤 당선자가 알았던 내용인지,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가 당사자들 간 진술이 어긋난다.
정의기억연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27일 당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책임 통감, 사죄 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을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10억엔의 출연 규모는 다음날인 발표 당일까지도 언론 보도 내용 이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관련 TF를 구성하고 12월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태규 주오사카 총영사(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가 위원장으로, 선미라 주폴란드 대사(전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전 동서대학교 특임교수)이 부위원장으로 당시 TF에 참여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