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내 해결” 공개 요구 / 日 제시한 규제사유 해소에도 무반응 / 규제품목인 소·부·장 수입 사실상 회복 / 정치·통상 분리 현실성 인정 압박용 / 日 변화 없을 땐 WTO제소 카드 가능성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내건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한국에 대해 일본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모든 품목)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답답할 정도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해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던 것은 반응하지 않은 일본에 일종의 경고였다. 하지만 현실을 애써 무시한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기고 전격 유예를 결정했다.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관계를 고려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 때문인지 일본은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에 한해 수출절차를 완화했다. 이 품목에 한해 수출절차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대화 추동력 살리기는 우리 정부의 몫이었으며, 일본은 무성의한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서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주요 품목의 수입액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일례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14만1000달러였지만, 올해 3월엔 87만8000달러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더욱이 소부장 산업 국산화에 대한 관심도 정부와 기업, 민간 분야에서 부각됐다. 소부장 전문가는 “이전엔 국민적 관심이 미흡했지만, 일본의 강경 자세로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현장을 살필 수 있게 됐다”며 “집중적 지원과 관심으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평가했다. 12일 일본에 ‘이달 말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입장을 제시하라’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내놓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이 지난 10개월 동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교적 노력을 펼쳐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자평이다. 다만 이날 공개적인 표명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보다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의 요청과 달리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어서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쉽사리 이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역시 문제 해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리라고 믿는다”면서도 외교 측면에서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리 정부가 청와대나 외교부가 아닌, 통상관리 당국인 산업부를 통해서 입장을 개진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에 카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출규제를 계속 이어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