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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근접 접촉하는 유흥시설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운 꼴이 됐다.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땀 흘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안타깝다.
그런데 유흥시설만큼이나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분류된 싱가포르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진통을 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싱가포르는 확진자의 75% 정도가 이주노동자다. 단체 숙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도 싱가포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법 체류자에 의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 코로나19 감염보다 강제출국을 더 두려워한다. 지난 3월 강원도 양양에 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한 노동자는 불이 난 건물에 들어가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목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소방관이 출동하자 바로 현장을 떠났다. 불법 체류자여서 화상치료보다 신분 노출로 인한 강제 출국을 피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 38만여명이라고 한다.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밀집생활을 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코로나19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코로나19 증세가 생기더라도 보건소 등을 찾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본국에 두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들에게 강제 출국보다 더 큰 불이익은 없다. 불법 체류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인 셈이다. 불법 체류자는 제조업이 몰린 도시와 농어촌 등 전국에 산재해 자칫 방역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않는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와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파악 자체가 힘들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체류자를 하루빨리 찾아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예방수칙은 물론 방역 물품을 전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 총리의 지시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나도 불법 체류자 파악은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체의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정도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단체, 종교단체, 통반장, 이장 등이 그나마 알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촘촘한 행정망과 이주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힘을 합쳐 일제조사를 한 뒤 파악한 정보를 방역당국과 공유해 예방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 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대규모 검진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K 방역이 불법 체류자 방역 소홀로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