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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빚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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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경계하는 격언은 수없이 많다. ‘빚은 범보다 무섭다’, ‘빚이 많으면 뼈도 녹는다’….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도 한다. 왜?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는 일도 아닌데 위험만 고스란히 떠안는 탓이다. 남의 신용을 빌릴 정도라면 파산 위험도 높다. 다른 말도 있다. ‘빚도 능력이다.’ 왜? 돈장사하는 금융회사가 많은 돈을 빌려주자면 꿔 줄만 하기 때문이다. 돈 떼일 사람에게는 빌려줄 턱이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신용도를 따지는 행위. 그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거래의 법칙이다.

빚이 많으면 능력도 있는 걸까. 빚에는 임계점이 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는 순간 파국이 닥친다. 부도와 파산. 그것은 경제적인 죽음이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매한가지다.

1997년의 외환위기. 나라가 부도났다. 왜 그런 일이 터졌을까. 빚 때문이다. 1996년 경상수지 적자 238억달러. 이듬해 상반기에도 101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경상수지 적자는 대부분 빚으로 탈바꿈한다. 1996년 말 외환보유액 332억달러. 1년 6개월 동안 쌓인 적자액이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1990년대 초반 저금리를 배경으로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 개도국에 비싼 금리를 받고 이자놀이까지 했다. 이래저래 빚이 쌓였다. 그즈음 터진 동남아·남미 금융위기. 불길은 도화선을 타고 ‘빚더미 경제’를 강타했다. 그것이 23년 전 국가부도 사태다.

빚 논란이 또 벌어진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옳은 말일까. 그 빚을 생산적인 방면에 쓴다면 옳다. 위기를 이겨내는 거름이 될 테니. 지금처럼 반시장·반기업 이념에 젖어 기업에는 족쇄를 채우고, 빚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 용도로 뿌린다면? 재앙이다. 빚만 쌓일 뿐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은 경고했다. “선진국을 모방해 과도한 통화팽창·재정확대로 대응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이자율이 올라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위기로 연결된다.” 이런 말도 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현금을 살포하는 정치인을 국민이 선호한다면 우리 앞날은 밝지 않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