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good news emerging from the relentless recitation of death and economic depression: An effort is underway to bring to account those responsible for the sudden outbreak and global spread of the coronavirus, named COVID-19.

Winning satisfaction in court against a sovereign nation, not assured, would be all the more challenging with surly China as the defendant. Still, if the U.S. Congress would unite around a patriotic cause, Americans would have a chance to win justice that assuages lost lives and property.

Legislation has been introduced on Capitol Hill with a title: the Hold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countable for Infecting Americans Act of 2020.

The bill, co-sponsored by Sen. Tom Cotton, Arkansas Republican, and Rep. Dan Crenshaw, Texas Republican, would amend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creating a specific excep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China’s failure to prevent the widespread transmission of the deadly virus.

“By silencing doctors and journalists who tried to warn the world about the coronaviru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lowed the virus to spread quickly around the globe,” said Mr. Cotton in statement accompanying the April 16 filing.

“Their decision to cover up the virus led to thousands of needless deaths and untold economic harm. It’s only appropriate that we hold the Chinese government accountable for the damage it has caused.”

And China had help. Early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ownplayed the transmissibility of the virus among the human population and discouraged the use of travel bans to stop its spread internationally. President Trump told reporters recently WHO "misled us. They’re literally a pipe organ for China.”

미국 내 피해에 대한 대중국 소송 방법 (1)

죽음과 경제 불황의 가차 없는 설명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등장하고 있다. COVID-19(코로나 19)라고 명명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갑작스러운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법정에서 주권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쟁취하는 것은 불확실하며 무례한 중국을 피고로 삼을 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 의회가 애국의 대의명분 아래 단결할 경우 미국인들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완화시키는 정의를 쟁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인 감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책임을 묻는 2020이란 명칭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

공화당 출신의 톰 코턴 상원의원(아칸소주)과 댄 크렌쇼 하원의원(텍사스주)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주권 면책법을 수정하여, 중국이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광범한 전염을 막는 데 실패한 결과로 인한 피해를 특별 예외 사례로 만들게 된다.

코턴 의원은 4월16일 법안 제출에 수반된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세계에 경고하려고 노력한 의사들과 언론인들을 침묵시킴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를 숨기기 위한 그들의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죽음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가 초래한 이러한 피해에 대해 우리가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오로지 온당한 조치다.”

그리고 중국은 도움을 받았다. 초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과소평가했고, 바이러스의 국제적인 확산을 중지시키기 위한 여행 금지 조치의 사용을 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중국의 파이프 오르간이다”라고 최근 기자들에게 말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