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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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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환자가 의사와 병원에서 대면하지 않고도 통신망이 연결된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195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 정신병원과 180㎞ 떨어진 주립정신병원을 연결해 진료한 것이 첫 사례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기 성장산업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소변·혈액·심전도 검사뿐 아니라 원격 영상진단도 가능하다. 지난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7조원 규모에 달하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1993년부터 원격의료를 시행 중인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이전보다 170배 이상 늘었다.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지난해 로봇을 활용한 원격수술까지 허가했다. 영국은 올해 코로나19가 터지자 동네의원에 원격의료를 권고했다.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낮은 중국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 원격수술과 약품 택배까지 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의사 진단을 받는 중국인은 연 1억명을 넘는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원격의료가 추진됐지만 의사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오진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려 동네 병·의원이 폐업하게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심지어 2018년 오지 군부대 장병과 벽지 주민에 한해 허용하는 제한적인 의료법 개정조차 막혔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 실증사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환자가 전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직접 측정한 혈압·맥박을 전송하는 ‘원격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가 늘자 정부는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지금까지 26만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오진이나 소형병원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들도 87%가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원격의료 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세계 최고 정보통신망과 관련 기술을 갖추고도 중국에 뒤처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볼 텐가.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