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해 검찰 개혁 성과에 대해 ‘정치적 수사’가 일부 있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는 등 검찰 개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19일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20건과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종합평가를 맡은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공수처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은 정권의 실세를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정치’와 ‘검찰사법’ 행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 최초의 성과로 평가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교수)은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이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며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검찰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면 네트워크를 바깥에서부터 깨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공수처법 통과”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수처장 선출권은 사실상 국회가 갖는다”며 “오히려 여야가 전략적인 접근을 해 공수처장 인선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과 지나치게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교수)은 “검찰 개혁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혁 과정을 밟으면서 경우에 따라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주력한 나머지 검찰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질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